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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세금 대주주 3억?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주식 세금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주주 3억, 주식에 매기는 세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은 세금면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국내주식 세금, 수수료, 양도소득세에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내주식 세금


국내 주식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종류가 몇가지 있습니다.

바로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3가지인데요. 

항목별로 얼마나 내야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과세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국내주식 세금 증권거래세

국내주식 세금 중 증권거래세는 0.25%입니다.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에는 0.15%로 인하한다고 

정부에서 기획중인데요.

인하 이유로는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시행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매도하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차익이 얼마나 되더라도 자주 거래하면 세금이 더 많이 부과됨을 알 수 있습니다.

2.국내주식 세금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 세금으로는 양도세가 있습니다.

양도세=양도소득세

다 같은 의미죠.

코스피와 코스닥 단일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해야 이 양도소득세가 부과대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주주 요건을 3억으로 낮춘다는 의견이 오가고 있는데요.

실제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을 만족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주주 요건 10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지방세 포함 최대 33%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 대주주 요건이 3억으로 하향된다면 지금보다 양도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은 자명합니다.

2020/10/17 - [부동산&세금] -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주식 매매 세금, 해외 미국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3억)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주식 매매 세금, 해외 미국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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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주식 세금 배당소득세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배당소득에 대해선

14%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다시 정리해봅니다.

국내주식 세금 3가지를 정리하면,

국내주식 세금은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이 중 증권거래세는 거래에 따른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요건 3억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자본전입 등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3년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도 부과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될지 잘 관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 세금의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들은 모두 다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지속적으로 개정안이 나오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라 관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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